법령 특허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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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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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손경한 1 박우동 1 이병두 1 하상구 1 안윤출 1 이채호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후157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14상,631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3. 특허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허3622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확정[각공2010하,1615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3후182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05.7.1.(229),1077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7후2507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2002.1.15.(146),21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후313,32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7.5.1.(33),123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후201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12.1.(1005),379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후181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2.1.(985),68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0후72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3.1.(915),78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0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후108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2.15.(910),282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후769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0.1.15(864),149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5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1)특,276;공1985.5.1.(751),54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1후58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4)특,191;공1984.11.1.(739)1647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14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후7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7.15.(732),112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5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2후13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84.4.1.(725),443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3년

16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후42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6)특,72;공1984.1.15.(720) 108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0년

17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3 판결
  [거절사정][집28(3)행,41;공1980.12.1.(645),133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후2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79.4.15.(606),1170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77년

1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  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   특허무효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71년

20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후69 판결
  [실용신안무효][집19(1)행,039]
   실용신안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9년

21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7후13 판결
  [특허무효][집17(2)행,003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68년

22. 대법원 1968. 3. 19. 선고 67후32 판결
  [특허무효][집16(1)행,023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67년

23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3후21 판결
  [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][집15(1)행,050]
   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6년

24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4후23 판결
  [발명특허무효][집14(2)행,001]
   발명특허무효
   특허법

1963년

25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2후14 판결
  [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0]
  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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